📢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고를 때, 별점과 후기 개수를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었던 부정적인 후기가 어느 순간 사라져 있거나, 삭제 이유조차 알 수 없었던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이 사용후기의 수집·노출·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동안 이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는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용후기 삭제 기준 공개가 법적 의무 사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배경과 구체적인 공개 항목, 해외 규제 사례,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용후기 삭제 기준 공개 의무화란 무엇인가
사용후기 삭제 기준 공개 의무화는 온라인 쇼핑몰이 사용후기를 게시할 때,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 게시 기간, 등급 평가 기준과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후기를 확인하는 첫 화면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후기가 어떤 기준으로 수집되고 어떤 이유로 삭제되는지 소비자가 알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플랫폼이 후기 삭제나 조작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왜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까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해외 직구, 후기 기반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기존 법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규제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단순한 거래 중개자를 넘어 소비자의 구매 선택과 정보 접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로 자리잡으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공정위는 2025년 초 업무보고에서부터 소비자 이용·구매 후기 관련 투명성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후기 수집·처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방향을 밝혀온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공개 항목과 시행 시점
공개 대상 항목 → 후기 작성 권한자, 게시 기간, 등급 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입니다.
공개 위치 →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관련 제도 →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도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일정 매출·이용자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밖에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고시로 공식화해 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한 달간 누적 10건 이상인 쇼핑몰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후기 조작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4년 8월 소비자 후기 및 보증에 관한 규칙(Consumer Review Rule)을 확정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규칙은 가짜 후기의 작성·판매·구매를 금지하고, 부정적 후기를 부당하게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AI로 생성된 허위 후기, 내부자가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작성한 후기 등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FTC는 2025년 12월 이 규칙을 근거로 후기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10개 기업에 경고 서한을 발송하며 첫 집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위반 시에는 건당 최대 5만 달러 이상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제도가 정보 공개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미국 FTC 규칙은 후기 조작 행위 자체를 직접 금지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확인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후기 페이지 첫 화면 확인 → 후기 수집·삭제 기준이 안내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의제기 절차 확인 → 후기가 삭제되었을 때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후기 작성자 정보 확인 → 실제 구매 인증 여부가 표시되는지 살펴봅니다.
💡 팁: 특정 시점에 후기 수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부정적인 후기만 유독 보이지 않는다면 삭제 기준 공개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및 제도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전문가 의견 및 향후 전망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돕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 공개 의무만으로 후기 조작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처럼 후기 조작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보 공개 수준에 머무를지는 앞으로 시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용후기 삭제 기준 공개는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되나요?
A.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규칙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후기가 부당하게 삭제된 것 같으면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A. 해당 쇼핑몰의 이의제기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외 직구 사이트에도 이 제도가 적용되나요?
A. 국내 매출이나 이용자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등 관련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미국에서는 가짜 후기 작성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FTC 규칙에 따라 가짜 후기의 작성·판매·구매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건당 상당한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 안내
⚠️ 후기 삭제 기준 공개 여부와 별개로, 개별 상품 후기의 진위 여부는 소비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판매처의 후기를 비교하거나 공식 인증 마크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온라인 쇼핑몰의 사용후기 삭제 기준 공개 의무화는 그동안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졌던 후기 운영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후기 페이지의 공개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파이낸셜뉴스, 쇼핑몰 후기 함부로 못 지운다 — https://www.fnnews.com/news/202606291517550065
▶ Federal Trade Commission, Final Rule Banning Fake Reviews and Testimonials —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4/08/federal-trade-commission-announces-final-rule-banning-fake-reviews-testimonials
▶ 공정거래위원회 — https://www.ftc.go.kr/
▶ 한국소비자원 — https://www.kca.go.kr/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댓글